한국저작권위원회와 북아이피스가 함께합니다.
모든 수업의 시작점, 교재 저작권 바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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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제작부터 문제 활용까지, 바른 이용으로
강의의 품격도, 저작권도 지켜주세요.
익숙했던 수업 방식,
혹시 저작권 침해는 아니었을까요?
알고 보면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1
시중 문제집을 복사해
수업 자료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복제권·배포권 침해
-교재를 HWP로 옮기거나 출력해 배포하는
행위는 정식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학원·교습소 수업은 '학교교육 목적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온라인 수업 중
문제집을 화면에 띄워
학생들과 함께 풀었습니다.
⛔공중송신권·공연권 침해
ZOOM,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을 띄우는 건
공중송신 또는 공개상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노출하면
침해로 분류됩니다.
Q3
교과서를 기반으로
변형문제를 만들어,
자체 교재로 이용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교과서나 참고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재구성하더라도, 내용·풀이 구조가
유사하다면 2차적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 저작권,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공유’와 ‘사용’은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교재 PDF나 문제 자료도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수업에 쓰이는 자료일수록, 창작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실제 사례로 본 위험성
강남 유명 어학원, 1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무단 복제해
영어 교재로 제작하고 수업에 사용한 결과,
형사 벌금 500만 원과 민사 손해배상금
1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자료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
높아지는 저작권 인식
작년까지 청소년 저작권 인식
지수는 80점대를 유지하며,
저작권 감수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업 교재도 달라져야 합니다.
익숙했던 수업 방식, 혹시 저작권 침해는 아니었을까요?
알고 보면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작은 실수 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학원·교습소 수업은 '학교교육 목적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ZOOM,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을 띄우는 건
이제는 저작권 걱정 없이,
수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북아이피스가 함께하겠습니다.
북아이피스는 수업 자료에 필요한 교재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의 정식 계약 기반
콘텐츠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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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1~3일 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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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자료 저작권,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교재 PDF나 문제 자료도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수업에 쓰이는 자료일수록, 창작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무단 복제해 영어 교재로 제작하고 수업에 사용한 결과, 형사 벌금 500만 원과 민사 손해배상금 1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자료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 높아지는 저작권 인식
작년까지 청소년 저작권 인식 지수는 80점대를 유지하며,
이제는 저작권 걱정 없이, 수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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